수원명예훼손변호사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벌금형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4:1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마을 사람들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와 음료수를 사 먹여서 내 땅을 도적질 해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부당하게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4. 14:00경 피해자 D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F 도로 사이에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전에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 후 설치한 붉은색 경계표 3개 중 1개를 임의로 제거하고, 공사업자를 통해 자갈을 깔아버림으로써 피해자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 중 1개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2018.경 지적공사를 통하여 경계측량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전북 완주군 E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F 도로 사이에 붉은색 경계표 3개를 설치하고 각 경계표 옆에 추가로 쇠막대기를 꽂아 두었으며,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위 경계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동안 경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사정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 까는 작업을 하였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설치한 쇠막대기가 뽑힌 채로 버려져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계표를 임의로 제거하였을 것‘이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계표를 제거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 3개 중 1개를 임의 제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 등 공사업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을 까는 작업을 하였는데, 자갈이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 경계를 넘어 피해자 소유 토지에도 깔리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을 깐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계표나 꽂혀진 쇠막대기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작업 범위를 지시하지 않았고,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보이는 피고인의 집 앞 땅에다 자갈을 깔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경계를 침범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까지 자갈을 깔아 달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공사업자가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을 까는 과정에서 작업상 부주의 등으로 자갈 중 일부가 피해자 소유 토지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