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식칼 특수협박 혐의, 위험한 물건 휴대 불인정 무죄 판결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3. 9. 13: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H’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퇴거를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마트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위 마트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식칼(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을 가져와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I, 피해자 J을 향해’칼을 사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고, 그 식칼을 가져와 어떻게 휴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서 ‘휴대’의 점까지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나 I, L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D 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이를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마트에서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식칼을 사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가까운 계산대의 벨트 위에 놓으려다가 손님이 없는 다른 계산대의 계산원인 I가 자신의 계산대로 부르자, I의 계산대로 가 계산대 벨트 위에 위 포장된 식칼을 툭 던지듯 내려놓고 I에게 무엇인가 말하였다.
② 그 당시 I는 이미 계산을 위해 위 포장된 식칼을 집어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산대에 식칼을 내려놓고 I에게 무엇인가 말을 한 것은 일반적인마트 손님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계산대 벨트 위에 올려놓고 계산을 위해 계산대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 I로부터 다시 칼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기색은 느낄 수 없다.
③ 한편 피고인은 계산대 옆을 지나 밖으로 나온 후에도 I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미 I로부터 다시 칼을 빼앗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바로 옆에 경찰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계산을 하지 못하고 경찰과 함께 마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④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I는 수사기관에서 ‘계산을 하려고 바코드를 찍었는데 그게 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래서 멈칫멈칫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칼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칼로 이걸로 찔러 죽일 테니까 빨리 계산을 해달라고 소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직원 J은 수사기관에서 ‘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 칼 주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괜찮아라고 빨리 계산만 해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걸로 사람 찔러 죽일 것이라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I가 계산을 주저하고 피고인이 계산을 재촉하는 상황은 위 ①항 기재 상황이라기보다는 위 ③항 기재 상황에 가까워 보이고, 당시 위 I의 계산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옆에서 경찰과 함께 cctv영상을 보고 있던 위 마트 직원 L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서 계산대에 올리면서 이걸로 사람을 찌를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계산대 직원인 I에게 칼을 사서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한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I가 있는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하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을 얼핏 듣긴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I는 정확하게 들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이미 계산대 밖에 나와 있고 경찰이 옆에 서 있는 상황(위 ③항 기재 상황)을 캡처한 후 그 밑에 “경찰관과 점원이 있는 가운데 점원에게 말을 하는 모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①항 기재 상황에 대하여는 특별히 캡처 사진이나 언급이 없다.
⑥ 피고인이 위 ①항 기재 상황 이전에 칼을 휴대한 채 계산대 근처에서 I 등에게 무어라 말한 사실은 없다.
⑦ 결국 피고인은 이미 식칼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한 위 ③항 기재 상황에서 I에게 계산을 재촉하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위 ①항 기재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 양태나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식칼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위험한 물건 휴대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