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사고, 징역 6년 선고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2.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6길 36-1에 있는 효문고가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위 K3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흉부의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3. 2. 03:18경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6길 36-1에 있는 효문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등)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