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아동 강제추행 혐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세)의 부모의 지인으로 2025. 4.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4. 17.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얼굴, 눈, 코, 귀, 목, 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돌봐주고 놀아주는 과정에서 얼굴 등에 자연스러운 접촉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및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인 2025. 4. 17.경 및 피해자가 E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2025. 4. 18.에 피해자의 나이는 만 4세였는데,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에 온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엄마가 아파'라고 답변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제 있었던 일, 선생님한테 전부 다 얘기해보자'라는 질문에는 '나는밖에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라거나 'O 벨똥땡'이라고 답변하는 등 한참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과 연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무렵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을 'F'라고 표현하면서 'F가 엉덩이 만진 얘기 좀 더 선생님한테 해주라'라는 질문에 조사실에서 손가락을 앞으로 뻗으며 '삼촌 저기, 할아버지 삼춘이가 여기 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계속해서 F가 몸을 만진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거나 신뢰관계자에게 다가가서 안기는 등의 행동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에 관하여 머리카락, 허벅지, 발, 입술 등의 순서로 진술하거나 손으로 지시하였는데, 그 행위태양을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짚거나, 무릎에서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발등을 쓰다듬고, 입술과 치아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동작 등의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마이크 삼촌(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이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이 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말미에 'F가 또 어디를 만졌느냐'는 취지의 경찰관의 반복된 질문에 대해 지겨워하거나 지쳐하는 기색을 보였고, 동석한 신뢰관계자인의 등 부위 등에 계속하여 뽀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F가 B한테 뽀뽀했어?'라고 경찰관이 질문하자 아래와 같이 반응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내지 행동의 내용과 그에 이른 경위, 전체적인 맥락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칭하는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피고인만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 내지 행동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하였다'는 의미로 명확히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만진 부위에 대해서는 '다 만졌다'라고 말하여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거나 가슴에 뽀뽀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하였다'라는 추행행위의 존재는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한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유치원에서 하원할 때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놀이터에서 같이 놀거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놀아주거나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코, 귀, 목, 배를 만진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서 파악되는 신체접촉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접촉이 성인이 만 4세의 유아를 돌봐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을 넘어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삼촌에게 뽀뽀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삼촌과 인형놀이 하고 놀기도 했는가, 삼촌의 등에 올라타서 동물놀이를 했는가, 삼촌 다리에 올라타서 슈퍼맨 놀이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각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변호인이 '놀이를 하다가 만진 것인지, 아니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만진 것인지'를 묻자'그냥 그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라고 하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변호인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안아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옷을 갈아입혀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는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는 피고인이 손, 발, 얼굴을 닦아준 적이 있는 가'라는 질문에도 각 '네'라고 대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유치원에서 돌아온 피해자를 돌보고, 놀아주는 과정에서 발
생한 신체접촉을 넘어서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G'이라고 지칭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를 돌봐주는 또 다른 삼촌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F'라고 진술하였고, '삼촌(피고인)이 얼굴 닦아준 적도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어제 닦아줬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대상을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인 O였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람이 과연 모두 피고인만을 지칭하는 것인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 예컨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를 혼내줬으면 좋겠어?'라는 질문에 '혼내면 안 돼'라고 답변하고, 'F가 보고싶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지칭하면서 '그 삼촌 너무 즐거웠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성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진술분석전문가 H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허위의 진술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 의견서에서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발화량이 적고 구체적인 정보를 살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구체성이 낮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② 피해자가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일화적 기억을 떠올려 간략히 진술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일화적 기억 능력이 미숙할 수 있다고 한 점, ③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잦은 움직임을 보이며 자리를 벗어나거나 신뢰관계인에게 안기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을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의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일관된 진술이나 기계적으로 외워서 진술하는 듯한 진술이 나타나지 않았고,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발화량이 적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나 일화적 기억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이 곧바로 보완되거나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7)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친인 I이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I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에서 피해자에게 아빠가 좋은지 삼촌이 좋은지를 묻자 피해자가 '삼촌이 머리도 만져주고, 허리도 만져주고, 엉덩이도 만져줬어'라고 답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손가락 두 개를 자기 입에 넣는 모습을 보여준 후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이면서 자기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상황을 목격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목격 진술 부분 등 나머지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부합하지도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한편, 피해자의 나시, 타이즈, 팬티, 원피스, 가디건 등에 대하여 진행된 감정결과 타액 반응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감정되었고, 나머지 감정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