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들고 배회, 특수협박미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평소에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0. 7. 17:23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 43cm, 망치 날 : 7cm)를 들
고 위 아파트 F동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협박죄의 실행행위가 인정되어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협박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 또는 거동을 통해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서 특수협박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대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본 사실도 없다.
2)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C호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 한 층을 내려가 피해자의 집인 E호 앞을 지나면서도 피해자의 집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를 부르는 등으로 그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별달리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쳐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 당시 소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그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수사기록상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일시와 피해 장소에 대하여 ‘2024. 10. 7. 저녁 5시 20분 쯤, B아파트 E호’라고 답한 점이나 피해자의 동생이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전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망치를 들고 집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어느 장소를 배회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다. B아파트 G동 3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집을 나서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지나친 시각은 17:19경이고, 피해자의 동생이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17:21경이다. 피해자의 동생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자마자 후문에서 피해자 동생과 마주쳤고, 이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아파트 G동 밖으로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단지 밖의 후문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17:32경 B아파트 F동 뒤편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17:40경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발견될 당시 망치를 B아파트 F동 뒤쪽 구석에 숨겨 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식하고 망치를 숨겨 놓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집을 나가서 B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마주칠 때까지의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과 마주친 후 B아파트 G동도 아닌 F동 부근에서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망치를 계속 들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17:19경부터 17:32경까지 피고인의 행적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온 이후부터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B아파트 G동 주변을 배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아파트 F동 주변을 배회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B아파트 F동 주변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B아파트 G동 2층에서 B아파트 F동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게 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만일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본다면,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의 동생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므로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닌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늘 술을 마신 김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혹시 만나게 되면 대가리를 찍어 죽여버릴 생각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보여줄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해악을 고지할 의사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했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안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한 것이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술김에 답답한 마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려는 마음을 먹고 망치를 들고 집을 나간 것은 맞으나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알기에 단지 망치만 들고 아파트를 배회하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제가 마음먹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겁이 많이 났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도 됐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마음을 먹고 망치를 들고 집을 나가긴 하였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말 또는 행동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은 사실이나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섣불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2025. 4. 8.부터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위 법률규정 시행일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위 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7) 경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인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협박미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사도 특수협박미수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우범자)으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의 석명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에서 특수협박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공소장변경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엄격하게 가려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