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집기 횡령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문정동 횡령죄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집기 일체(이하 '이 사건 집기 일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기 일체가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2.경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 소유 · 보관 중이던 집기 일체(가구류 일체, 세탁기, 장식장, 전자드럼, 컴퓨터 2세트, 식탁, 소파, 침대, 테이블 등 일체)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기존 채무 500만 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위 집기 일체의 소유권은 계약 체결 즉시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2018. 10. 22. 위 집기 일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집기 일체를 보관하면서 2018. 12. 25.까지만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집기 일체(가구류 일체, 세탁기, 장식장, 전자드럼, 컴퓨터 2세트, 식탁, 소파, 침대, 테이블 등 일체)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취거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불상인(매매계약서 상 약 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기 일체를 매도함으로써 위 집기 일체가 피해자의 소유로 되었고, 피고인들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들이 2018. 10.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기 일체를 매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집기 일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체결하였다는 집기매매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매매목록(증거목록 순번 17번, 6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고 위 각 서류는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위 각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2018. 10. 22.경 피해자에게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초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해자는 2018. 12. 24. 피고인들의 기존 주거지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정산금 89,020,8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횡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기일체를 처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집기 일체의 가치가 그리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 A은 2018. 11. 27. 피해자에게 '지금 어머님 댁으로 일부 짐을 옮기고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집기 일체는 피고인들 주거지 내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를 의미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집기 일체를 매수하였고, 피고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만 이를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일부 짐을 옮기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어떠한 짐을 옮기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