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온라인 게시글 한 줄, SNS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게시글이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기준을 살펴본 뒤,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성립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만 온라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게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리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법무법인 여암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특정성을 부정하여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명예훼손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업무 관계에서 겪은 피해 경험을 SNS에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이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토로한 게시글이 명예훼손 혐의로 비화되었다는 사실에 큰 혼란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정정교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게시글의 표현과 맥락을 면밀히 검토한 뒤,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과 사실 적시 여부가 충족되지 않는 사안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다수의 무혐의·무죄 성공사례를 보유한 정정교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의뢰인에게 깊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대응 방식을 확인한 뒤 정식으로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선임 직후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문제 삼는 표현의 범위와 고소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제 된 게시글 전체의 맥락, 의뢰인의 이력,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사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의 본질이 두 가지 법리적 쟁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게시글 내용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게시글의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뢰인의 개인적 감정과 희망사항을 담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특정성 부정과 사실 적시 부재를 두 축으로 하는 무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자 법무법인 여암은 사전에 예상 질문과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전체 맥락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오해 없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피의자신문 이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게시글에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과, 표현의 전체 맥락상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사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관련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
법무법인 여암은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당 게시글을 접한 의뢰인의 지인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진술서는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다양한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게시글의 업무 관계를 상대방에게만 한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회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확보한 진술서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제2회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기존 주장의 설득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여암이 제시한 주장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게시글만으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상대방으로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표현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반영되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두 차례의 의견서 제출, 관련자 진술서 확보에 이르는 법무법인 여암의 일관된 전략적 대응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담은 게시글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으나, 정정교 변호사의 명확한 법리 설명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는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끝까지 믿고 진행할 수 있었다며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4. 결론
명예훼손죄는 게시글의 표현 일부만이 부각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특정성과 사실 적시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다툰다면 무혐의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리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 정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