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횡령죄 무죄 판결 이유는?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빌라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임대차사업을 하면서 향후 얻게 될 차임 수익과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취득하게 될 시가 차액을 나눠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4.경 해당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억 2,000만 원 및 빌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포함하여 합계 30억 1,000만 원에 해당 빌라를 매수하고, 2016. 3. 28.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위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수에 필요한 자금 중 1억 7,390만 원을 지급받고, 3억 9,366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서 지급하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될 수익을 위 대출금 채무 변제 충당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6. 3. 25.경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빌라 임대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해자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병관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유병관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동업재산인 위 빌라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7. 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7억 원, F조합에서 6억 9,600만 원, G조합에서 6억 9,500만 원 등 합계 20억 9,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하여, H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시가 30억 1,000만 원 상당의 동업재산인 위 빌라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2) 양자간 명의신탁인 경우(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 경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계약명의신탁인 경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모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가 분담한 이 사건 빌라 매수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동업관계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횡령죄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