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업무상횡령방조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여암의 치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업무상횡령방조죄 성립

업무상횡령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공범의 종속성 원칙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정범의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설령 정범에게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방조자에게 정범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방조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정범의 자금 사용 내역이나 경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업무상횡령방조죄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경영이나 자금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기술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자금을 이체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임에도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를 받게 되자 극심한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방조범 성립에 있어 정범의 고의가 왜 핵심 쟁점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검사 출신으로 다수의 무혐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정정교 변호사의 전문성에 신뢰를 느껴 법무법인 여암에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우선 의뢰인이 이체받은 자금의 액수와 시기를 특정하고, 관련 계좌 거래내역을 전체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근무한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와 회사 내 지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범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처분 내역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범의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에게는 애초에 정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이체받은 자금이 개인적으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사업 관련 경비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정범의 자금 사용 경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핵심 주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범종속성의 원칙과 정범의 고의 법리를 중심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자 법무법인 여암은 예상 질문과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금을 이체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유리하게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진술서 확보

이어서 법무법인 여암은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을 뿐 실질적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체받은 자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관계자들의 진술 역시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서들은 이후 의견서의 핵심 소명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범의 범죄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 없음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이체받은 금원의 사용처가 모두 사업 관련 경비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정범의 자금 사용 내역이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유사 판례를 근거로, 명목상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여암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횡령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자료 수집과 법리 구성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실질적 경영자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계좌내역 및 사용내역 분석이 핵심

업무상횡령방조 사건에서는 방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이체받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체받은 금원이 개인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정당한 사업 경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소명자료로 구성하는 작업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이러한 계좌 분석과 관계자 진술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업무상횡령방조죄는 명목상의 지위나 형식적인 자금 이체 사실만으로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범과의 관계 및 자금 사용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횡령방조죄 내지 횡령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