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무고죄는 타인을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리어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무고로 역고소하는 경우, 의뢰인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대표이사로서 정당하게 제기한 고소로 인해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여암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무고 혐의를 받더라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2. 무고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대방이 아무런 권한 없이 회사 내부 문서의 특정 직위 결재란에 서명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해당 직위로서 정당한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였습니다.

무고죄 변호사 상담 요청

의뢰인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무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혼란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요청

정정교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애초 고소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출신으로 다수의 무고 사건을 처리해 온 정정교 변호사의 전문성과 논리적인 설명 방식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에 정식으로 사건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우선 상대방이 서명한 문서와 그 경위를 담은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당 직위나 권한이 부여된 적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지분 구조, 조직 관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상대방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특정 직위를 자칭하여 문서에 서명한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최초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므로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정립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허위성에 대한 인식, 즉 무고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 피의자신문 동석

무고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자, 정정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예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의뢰인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초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근거 자료를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며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자 진술서 확보

한편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진술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문제된 직위나 권한이 부여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분 관계, 조직 구조, 상대방과의 실질적 관계를 잘 아는 관계자들을 선별한 다음,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통해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3명의 관련자들 진술서를 차례로 확보하였습니다.

무고죄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으로 확보한 3명의 진술서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상대방에게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는 애초부터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과 – 무고죄 무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여암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자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며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 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의 치밀한 자료 수집과 논리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3. 진술서 확보가 핵심이었던 무고죄 사건

이 사건은 서면 자료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실질적인 권한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진술서를 확보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의 독립적인 진술을 다수 확보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결론

무고죄는 초기 단계에서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명과 준비를 당사자 혼자서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정정교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단계 전 과정을 지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무고 무혐의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자 진술 확보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

무고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