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자백 시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법리오해(추징부분)
피고인은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1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죄일람표(2) '진정(고소)상대'란 기재 각 피무고자들(B 외 10명)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자백하고 이 부분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무고자들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위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원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합계 4,652,218원을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등록된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과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대부업법 제8조 제4, 5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초과이자 합계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법(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채무자 C, D에 대한 각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채무자 E에 대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채무자들의 채무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자들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대부업법위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