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법원의 판단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교통관련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9.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차량에 비하여는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경하려는 차로의 후방에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가까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수리비 566,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차량에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견적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피해자 F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전주시 완산구 C 부근의 하천변 도로 중 편도 2차로 도로이다(증거기록 제8, 12, 13면 참조).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는 2차로와 1차로의 경계선 쪽에 가까이 붙어서 이 사건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오토바이와 이 사건 차량은 둘 다 약 40~50km 정도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참조).
②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차량과 나란히 2차로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오토바이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건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 앞 1차로 가운데 쪽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참조). 만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가 위 E의 진술과 같다면 피고인은 사고 후 충격으로 2차로 쪽에 위치하였거나 적어도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부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치를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위 E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E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이후 119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소지품 등을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9면),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E는 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를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라는 위 G의 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을 추궁하고 있었고, 이에 위 G이 신고하였다는 것인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사고 후의 수습 과정이나 정황에 대한 위 E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에 이 사건 차량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2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위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 및 이 사건 차량의 충돌 부위로 추정되는 부분에 관한 모습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도 않는다(즉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미 차선변경을 어느 정도 마친 후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한 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뒷바퀴를 덮는 측면 커버에 빨간색 페인트가 묻어 있거나 긁힌 자국이 남게 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③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E는 타박상, 약간의 충격을 입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도로에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0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E 차량의 총 수리비는 566,146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도장 목적의 탈부착 등으로 인한 공임비로 보이므로, 경미한 손상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36면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부위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라는 것인데, 사고 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26면)에 의하면 위 범퍼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파손되었다는 것인지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는 좌측 뒷바퀴를 덮는 측면 커버로 보이는데 빨간색 페인트가 살짝 묻어 있거나 긁힌 자국이 있을 뿐 강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5면).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상황, 충격 부위와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은 상당히 미미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 F는 1957년생으로 상당히 고령이고, 상해진단일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22. 8. 30.이며, 상해 부위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그 상해의 정도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것이고, 진단병원도 한의원으로 엑스레이 촬영 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F가 상해를 입었다는 위 E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은 쉽게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