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운전 중 진로변경 사고, 벌금형 처벌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2. 6.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검단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일시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사이드미러 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140,553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보험만기 안내문자 발송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E 만기 안내 문자 발송 내역 캡처 자료
1. 견적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17번 내지 23번)1. 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진로가 막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대기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3대를 지나 보내고 난 뒤 겨우 1차로에 진입하려다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충돌 지점이 아닌 부분의 부품 교환 등 수리비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견적서의 전체 수리비 내역이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이후에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기간이 이미 수개월 도과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 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