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 강간죄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8. 21. 22: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촬영 사진(피의자 뒷모습), 지도,현장사진,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법률 제20931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미수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특별한 동기 없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묻지마 범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발생하였다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저항에 의하여 범행이 실패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 및 2013년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음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므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