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강제추행전문 변호사 – 친족관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계부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0:0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후 옷을 벗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순번 18번, 순번 28번)
1. 자필 사과편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부칙(2024. 2. 6.)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사건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판시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나쁘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지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고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