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강제추행 변호사 – 절도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4: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과 화장실 뒷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000원을 꺼내었다.
그러나 이 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에이 씨발 좆같은 년 조용히 해"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며 "씨발 좆같은 년이 죽을래, 피볼까, 몸에 상처 남기고 싶지 않다, 나 칼 잘 못써, 나 피보고 싶지 않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혀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현금과 함께 피해자가 벗어놓은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인 길이가 정강이 밑까지 내려오는 바지(속칭 칠부바지), 민소매 티셔츠, 브래지어, 팬티 1개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내용 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데에 그치지 않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이 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