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검사출신 변호사 – 신분증 도용 사기·문서위조 실형 처벌 사례

주            문
피고인을 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죄와 2023고단415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023고단31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시 제1전과’),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판시 제2전과’), 2023.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제3전과’).
[범죄사실]
『2023고단3196』
1.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C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친딸인 B를 사칭하며 TV 유선방송서비스(F)를 신청하고, 2015. 1. 15.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 회사 소속 인터넷 설치 직원이 가지고 온 ‘C 서비스 이용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인 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다음, 위조된 계약서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TV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TV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TV 유선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6,900원 상당의 셋탑박스 2대, 인터넷 모뎀 1대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618,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3장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는 등 B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한 다음, 위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위 가입신청서 3장과 B의 주민등록을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로부터 휴대폰 가입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B의 주민등록증은 절취한 것이어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시가 78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J 전기레인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J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B를 사칭하며 “전기레인지 1대를 설치하여 주면 할부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전기레인지 할부 구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경 시가 1,490,000원 상당의 전기레인지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J 매트리스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수원 중앙지국 직원 K으로 하여금 매트리스 렌탈 계약서 용지 1장에 고객명란에 ‘B’, 주소란에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입력하도록 한 다음,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B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 K에게 절취한 B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렌탈 계약서 1장을 위조․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의 수원 중앙지국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 계약서 1장과 B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딸인 B로부터 동의를 받아 매트리스 렌탈을 하려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렌탈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B의 주민등록증은 절취한 것이어서 매트리스를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0.경 시가 2,440,800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5. 3. 15: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3층 휴게실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을 발견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O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카드케이스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R 전자 신청서 사전 양식지’의 고객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S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3)’의 각 하단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 T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R 전자 신청서 사전 양식지’ 1부, ‘가입신청서’ 1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3)’ 1부를 각 위조․행사하고, 공문서인 L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4155』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지금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자동차 보험료 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0. 14:40경 수원시 장안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4,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13.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식당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활용동의서(순번 4), R 신청서 사전 양식지, 사실확인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사용현황 조회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서(J 전기레인지 확인한 사항), -J 채권 고객카드(J3구레인지), 수사보고서(J 매트리스 렌탈계약서 재첨부), – J 매트리스 렌탈 계약서,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개통지점 확인), -C 서비스 이용계약서(회사보관용), 수사보고서(C 관련 채무금 상환 독촉장, 거래원장내역 첨부), -거래원장내역, 수사보고서(A 신용보고서분석), -신용보고서(A), 수사보고서(AW은행, AA조합 계좌 거래내역 없음), 수사보고서(C 관련 편취액 특정),
『2023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제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계좌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Z식당 CCTV 영상자료(2022. 11. 11.자), -Z식당 CCTV 영상자료(2022. 11. 13.자), 수사보고서(AB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0.경 이후 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L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의한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죄와 판시 제1, 2전과 상호간, 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죄 및 2023고단4155 사건의 각 죄와 판시 제3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친 뒤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재차 L의 신분증을 훔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U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의 하단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3고단31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훔친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류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L’의 이름을 적어 위조한 위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은 제출된 바 없다.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순번2-1, 증거기록 제9면)’과 위조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3)(순번4, 증거기록 제11면)’을 비교하여 보면 위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의 서류 하단에 ‘L’의 이름이 위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L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위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1)’을 보강증거로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