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공동감금 변호사 – 폭처법 공동감금죄 유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보다 왜소한 체격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막아서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그 자리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도 없었음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기까지 약 12분간(공소사실 기재일 15:12경 ~ 15:24경)에도 심리적, 무형적 수단에 의해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유형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부른 사설 구급대원 4명이 건물에 들어와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일 15:12경 ~ 15:24경에는 E의 112신고로 경찰이 건물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후부터는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이 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약 12분 후에 건물에서 나왔는데 위 12분 동안은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2분 동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남편이나 부친인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감금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2023. 2. 27. 15:12경부터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밖으로 나온 15:24경까지 약 12분 동안 피해자를 위 건물 안에 감금하였다.
2.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