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2.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22. 3. 30.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2025고단4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재범),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2. 16.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호텔의 목욕탕에서 피해자와 위 목욕탕 관리인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목욕탕에서 나가달라'라고 각각 요구를 받았고, 같은 날 18:4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목욕탕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18:43경 위 경찰관들이 위 목욕탕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와 E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욕실 입구 바닥에 나체로 눕는 등약 43분 동안 버티고 있었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56경 그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3분 동안 탈의실에 계속 버티고 있음으로써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폭력범죄로 4회 징역형을 받고 폭행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이 퇴거불응죄를 범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56분 동안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2. 16. 18: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우나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 와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목욕탕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고자가뭐라고 신고했냐, 신고자를 데려와라. 씨발 놈아. 신고한 놈이 사기꾼 새끼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나가달라고 재차 요구를 받자 '너 남의 영업장에 신발신고 왔어. 너 신분을 밝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놈아. 너부터 신분을 밝혀라'라고 욕설하고, 재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A'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름 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도 말하라는 요구를 받자 '뭐, 뭐라고 씨발놈아. 씨발 놈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라며 피고인의 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경사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초동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5고단666】
피고인은 피해자 H과는 2024. 11. 30. 제주시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유흥주점 입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그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K의 지인인 피해자 H의 소개로 위 주점을 이용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4. 11. 30. 06:0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대금을 선불로 달라는 K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호텔 방 호수와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술을 다 마신 후에 숙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소에 현금이 없어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윈저아이스 양주 2병과 6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합계 1,0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이유로 2024. 11. 30. 08: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B에 있는 D호텔에 피해자 H을 데리고 갔으나 그에게 욕설하면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오후 3시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M 제주본점앞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때려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였고, 힘을 주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으며, 폭행을 당하고도 자신을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재차 때렸고, 계속해서 계단까지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다시 계단에서 내려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재차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였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휘둘렀으며 위 호텔 프런트까지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자신의 무릎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번 징역형을 받고 폭행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이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5고정144】
피고인은 2025. 1. 12. 20:15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71세) 운영의 'P'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확인),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등 확인), 사건조회내역 3부
【2025고단66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상황[폭력행위처벌법위반(폭행재범)여부 검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5고정144】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P 주점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재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폭행재범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