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공문서위조 변호사 –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5. 29.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B' 및 'C')가 인터넷에 게시한「저신용자, 무직자라도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락한 결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D라는 업체에 재직한 것처럼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허위로 작성해줄 테니 해당 서류들을 E은행에 제출하면서 「햇살론」이라는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금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허위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E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4. 5. 31.경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5. 3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2024. 5. 31.자「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다음 '사업장명칭'란에 '㈜D', '납부자번호'란에 'F', '발급번호'란에 'G',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납부내역란'에 '납부총액 504,490원' 등을 기재하고, 같은 명의의 2024. 5. 31.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란에 '(주)D', '자격취득일'란에 '2023. 12. 15.'등을 기재하여 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각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 5. 31. 14:45경 수원 영통구 H 소재 E은행 도청역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햇살론」이라는 대출상품을 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팩스 전송하게 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2. 2024. 6. 3.경 범행
한판 피고인은 2024. 6. 3.경 위 E은행 도청역지점 대출담당자로부터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발급번호가 조회가 되지 않으니 재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렸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를 2024. 6. 3.자로 재작성하면서 그 '발급번호'란을 'I'로 수정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E은행 도청역지점 인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후 다시 위 E은행 도청역지점을 방문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건강보험공단 이 사장 명의인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매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한 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4. 6. 3.자)
1.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4. 5. 31.자)
1. 피의자와 'B'과의 대화내역
1. 피의자와 'C'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4. 5. 31.자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6. 3.자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이 사건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내지 3범죄: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 × 1/2 + 제3범죄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소위 '작업 대출'을 안내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 3매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공문서를 직접 위조한 것은 위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만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인대출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