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공용건조물파괴 변호사 – 택시 폭행·절도·파출소 파괴까지, 집행유예 선고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6. 2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유한회사 F 소유의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소재 진동 방향으로 가던 중 진동면 동전터널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속도를 200km까지 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구 진동면 오산마을 부근의 분기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속도를 안내노 개새끼야 돈 없다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0: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오산마을 부근의 분기점에서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11장, 1,000원권 5장 합계 6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건조물파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7.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진동파출소 입구에서 위 진동파출소 안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려는 위 피해자를 제지하며 팔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위 택시의 액셀을 밟아 위 진동파출소현판이 걸려있는 출입구 기둥을 들이받게 하여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7,446,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견적서(G), 견적서(진동파출소 적벽돌 기둥)
1. 현장사진 등, 택시블랙박스 영상 등, 수리 완료된 적벽돌 기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2항(공용건조물 파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건조물파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 건조물파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파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공용건조물파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라. 제4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운전을 방해하여 공용건조물인 파출소 기둥을 손괴한 것으로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파괴된 공용물도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