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모해증거위조 변호사 – 모해증거위조죄 징역형 선고 사례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이 사건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제3자(담당 경찰관, 검사, F의 변호인 등)에 의해 바꿔치기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의 B 방송국 프로필 캡쳐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VOD 화면에 기재된 일자가 '2020. 8. 17.'임에 반하여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에 표시된 시각은 '2020. 8. 8. 15:53'으로서 위조된 것임이 분명하다.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부천오정경찰서에 이 사건 사진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조증거사용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부천오정서 2020-16404호 수사자료, 관련사건 수사기록(증거기록 순번 제23번) 및 F가 이 사건 사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30. 부천오정경찰서에 이 사건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래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쪽지로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쪽지로 받았을 뿐 직접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제3자로부터 쪽지로 받았다는 인터넷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직접 제출한 점, 아래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부천오정경찰서에 제출할 목적·동기가 분명하였던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진이 부천오정경찰서에 제출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은 2020. 11. 25.경~2020. 11. 27.경 F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해당 자료는 명예훼손일인 2020. 9. 13.경 이후의 자료 아니냐. 2020. 9. 13. 방송당일에 피고인(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그전까지 수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사진[정확히는 기존에 제출하였던 프로필 사진(증거기록 제337쪽)의 캡쳐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전체 화면을 캡쳐한 사진]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이 문제가 된다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직후인 2020. 11. 30.에 이르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진이 제출된 시기·과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를 모해할 목적과 동기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부천오정경찰서의 2020. 11. 27.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27. 16:40경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간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07~508쪽), 2020. 11. 30.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30.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캡처일시 '2020. 8. 8. 15:53'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을 고소 관련 추가자료로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3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