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실형 선고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이러한 점이 본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2.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