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 및 위력 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
장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 능력, 저항 능력,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상대로 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성범죄 규정이 아닌 장애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적용 법률과 성립 요건
장애인 위력 추행죄
이 사건에서 추행 부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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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을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적 장애인의 경우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력의 인정 범위가 폭넓게 해석됩니다.
장애인 유사성행위죄
유사성행위 부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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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이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성기 삽입에 이르지 않더라도 구강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강간에 준하는 중대한 성적 침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행위를 강행한 경우에는 폭행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조항의 적용이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직접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별도의 날에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강제로 구강 유사성행위를 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미숙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행위를 강행한 점은 폭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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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증거의 요지 |
4. 결론
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 및 추행 사건은 적용 법률이 복잡하고 형사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할 경우 법리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관련 규정은 일반 성범죄 조항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법률에 정통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