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추행죄 처벌 수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 및 위력 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

장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 능력, 저항 능력,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상대로 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성범죄 규정이 아닌 장애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적용 법률과 성립 요건

장애인 위력 추행죄

이 사건에서 추행 부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을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적 장애인의 경우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력의 인정 범위가 폭넓게 해석됩니다.

장애인 유사성행위죄

유사성행위 부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성기 삽입에 이르지 않더라도 구강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강간에 준하는 중대한 성적 침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행위를 강행한 경우에는 폭행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조항의 적용이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직접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별도의 날에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강제로 구강 유사성행위를 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미숙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행위를 강행한 점은 폭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C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4. 여름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밖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여름경 위 C고등학교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4. 여름경 위 C고등학교에서, 손바닥으로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4. 10. 16. 오후경 위 C고등학교 별관 5층 교실에서, 피해자를 별관 4층 계단 뒤편으로 따라오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검찰 진술조서
1. E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B(가명)]
1. 수사보고서(특수교사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미흡하여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그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결정 및 행사가 미숙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위력으로써 세 차례나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 및 추행 사건은 적용 법률이 복잡하고 형사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할 경우 법리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관련 규정은 일반 성범죄 조항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법률에 정통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