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장애인 위력 간음미수죄 처벌 수위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합18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23. 4.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26. 13:00~14:0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위치한 부천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5:2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방카페로 이동하였고, 지인들이 다른 방을 이용하는 동안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방을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위 방카페 내 방에서,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를 하여 그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현장으로 모여드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5고합691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5. 5. 28.

22:24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내부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2장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료기록
1. 감정의뢰 회보 3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룸카페 입구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조사)
『2025고합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 H)
1. -CD('F'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생활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연령과 지능지수, 장애 정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기재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성범죄는 인지능력과 항거능력 등이 비교적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성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동종 절도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범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위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 D도 피해금을 모두 보상받은 뒤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역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가진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