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X' 등 SNS를 통해 '지인 능욕' 등을 검색하며 그 검색 결과를 탐색하던 중, '지인 능욕'을 의뢰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여, 32세)의 C 계정 등 연락처, 피해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 피해자의 얼굴에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및 불상 여성이 성행위하는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합성 사진들을 전송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5. 5.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합성 사진 7장 및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 사진을 피해자의 C 계정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어때 맘에 들어?, 너 자꾸 안 보면 다 뿌린다?, ○○(피해자의 이름)야 왜 읽었는데 답을 안 해줘, 내가 만든 사진 어때 맘에 들어?, 자꾸 대답 안하면 한 명 한 명 다 뿌린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사진 다 뿌릴까?, 아님 내 말 들을래, 그만 안 하면? 나도 너가 내 말만 들어주면더 아무것도 안 해'라는 등의 C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합성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 결과 요약 보고서 1, 선별 결과 요약 보고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X' 등 SNS를 통해 '지인 능욕' 등을 검색하며 그 검색 결과를 탐색하던 중, '지인 능욕'을 의뢰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여, 32세)의 C 계정 등 연락처, 피해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 피해자의 얼굴에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및 불상 여성이 성행위하는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합성 사진들을 전송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5. 5.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합성 사진 7장 및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 사진을 피해자의 C 계정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어때 맘에 들어?, 너 자꾸 안 보면 다 뿌린다?, ○○(피해자의 이름)야 왜 읽었는데 답을 안 해줘, 내가 만든 사진 어때 맘에 들어?, 자꾸 대답 안하면 한 명 한 명 다 뿌린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사진 다 뿌릴까?, 아님 내 말 들을래, 그만 안 하면? 나도 너가 내 말만 들어주면더 아무것도 안 해'라는 등의 C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합성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6.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