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수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a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2024. 7.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3. 25. 02: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및 2025. 4.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17세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