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간죄 유죄 판단 기준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다소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거나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소실되었기 때문이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편한 감정으로 인한 방어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이 얽혀 있는 친분관계와 피고인이 갖는 또래 집단에서의 위치,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이 사건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나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꺼려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F과 D의 원심 법정진술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피해자의 목에 있었던 반상출혈상, 피해자의 양쪽 가슴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음부 및 성기 채취 증거물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콘돔을 착용하고 있었고 성기 삽입 후 7~8번 흔들다가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5) 피고인의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은 피해자, F, D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의 내용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실제 진술 취지와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측은 확인결과 피해자의 실제 진술 취지와 녹취서의 기재가 다른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심의 서울노원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H모텔에 화분 변상값을 확인하기 위해 C모텔에서 나오고 그 후 피고인이 따라 나왔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을 보면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H모텔에서 C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피해자가 혼자 C모텔을 나오는 장면은 확인하였고, 피해자나 피고인이 화분 변상값을 확인하기 위해 C모텔에서 나와 H모텔로 이동하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H모텔에 갔다 온 것은 기억난다. 피해자가 화분 변상값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잠결에 2만 원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당심의 J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통상 발견되어야 하는 외상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행에 따른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외상이 남는지는 폭행을 당한 부위, 폭행의 강도와 지속성,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세,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누른 행위가 통상 눌린 부위에 외견상 확인될 정도의 자국을 남긴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후에 외음부 등의 통증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통상 외음부 등의 찰과상이나 열상 등에 동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