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알선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아청법전문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알선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1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성매수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N,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이미 별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죄를 포함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