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매수 처벌 수위는?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7.경 피해자 B(14세, 여, 가명)이 지인의 SNS '엑스' 계정에 피해자의 라인 아이디와 함께 게시한 성매매 모집글을 보고 '지금 바로 가능하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7. 3. 0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여성 일행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차량에 이들을 태워 용인시 처인구E무인텔'로 데려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위 무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및 여성 일행에게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여성 일행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발기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상위, 여성상위, 후배위 등 성교 행위를 하였으며, 착용했던 콘돔을 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캐스퍼 차량 소유주 조회 및 용의자 A 카카오톡 확인)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의견서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