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실형 선고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것은 다른 11건의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고, 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범죄유형이 상이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만 24세의 성인 남성이 만 16세의 청소년과 술을 마시던 중 그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단순히 자신의 성적 만족감만을 위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이라 한다)상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에는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있어 그 개별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가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있어 그 개별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가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4년 8개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면 '징역 6년 ~ 11년 4개월'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의 엉덩이를 기습 추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야동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 병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형으로 결정하였다.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다'는 것이어서 지인을 상대로 행한 이 사건 범행과 범죄유형이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과 위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고, 위 강제추행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로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각 범죄유형에 차이가 없는 한편,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동종누범'임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은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부터 주장하던 사정들이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그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유를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