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학원장의 위력 추행, 징역 2년 실형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학원장이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여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법리와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인가

위력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 권세, 권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것 역시 위력에 해당합니다.

위력의 판단 기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학원장과 학생처럼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 학생 입장에서는 원장의 언행에 순응하지 않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원 운영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위력 행사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의 가중된 책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7호는 학원의 장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원장이 단순한 교육 제공자가 아니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회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청소년 피해자를 총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내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교육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학원을 폐업하고 거주지를 이전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신고의무자로서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 횟수가 4차례에 달하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원심의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양형기준과 실형 선고의 의미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양형기준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2년은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또는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4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성립요건, 양형기준, 부수처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