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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유사성행위 소년부 송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내용을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 또는 위계를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성기·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위력이나 위계가 인정된다면 죄의 성립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2.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력의 개념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유형·무형의 힘을 말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차이, 관계의 종속성,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도 위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시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와 위력 판단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위력의 정도는 더욱 쉽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는 위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역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엎드리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2세의 남자 아이였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보육원이라는 생활환경,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4세의 소년으로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죄의 편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처벌보다는 소년법 제2조 및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 교화·선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            문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2세)와 <주소>에 있는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중순 저녁경 위 보육원 1동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누워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나무 의자 위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옆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나. 2023.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2. 4. 18:20경 위 보육원 1동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누워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나무 의자 위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옆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보육원 생활환경,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통한 유사성행위 모두 인정된다.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어린 동생을 불러내어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으로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쉼터에서 피고인의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인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적정한 교화와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성행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화되었다거나 정신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의 경과가 피고인의 향후 주거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하기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27.

4. 결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위력의 인정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소년부 송치 여부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으로 다투거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점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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