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위조공기호행사 변호사 – 번호판 위조 운행, 처벌 수위는?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자동차세 2건, 과태료 9건 미납 합계 1,634,260원 체납으로 인하여 2025. 2. 26.경 관할 관청인 은평구청 D부서로부터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5. 2. 26. 17:33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것에 화가 나 은평구청 D부서에 전화하여 위 D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번호판 떼어갔어, 이 씨발 새끼야, 다 고발해 버릴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38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번호판 가져와, 이 씨발새끼야, 압류를 시켜놨는데, 돈이 없는데, 개새끼야 압류를 시켜놓고 수사를 안 하는데 이 씨발 새끼야, 경찰서에서"라고 말하고, 2025. 3. 20. 09:01경 불상지에서 위 D부서에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번호판 갖다 붙여 여기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은평경찰서에 고발해 버릴거야, 어? 동대문구청과 경찰서가 결탁해서, 수사를 안해서, 돈을 못 갚은건데, 그 떼어간 거랑 결탁한거야, 결탁되어 있는 거지, 내가 알아서 고소할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5. 2. 26. 17:38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전화를 걸어 "번호판 가져와, 이 씨발새끼야, 압류를 시켜놨는데, 돈이 없는데, 개새끼야 압류를 시켜놓고 수사를 안 하는데 이 씨발 새끼야, 경찰서에서"라고 말하던 중 위 D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가 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야, 씨발 새끼야, 미친 새끼, 죽여 버릴 거야, 칼로 찔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5. 6. 2. 17: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G 앞 도로 및 같은 날 18: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342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1: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흰색 시트지를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번호판 가드에 붙이고 그 위에 검은색 부직포를 '(차량번호 1 생략)' 형태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모닝 승용차에 부착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 번호판 미압수 및 운행 관련CCTV 영상 확인)
1. 각 통화내용녹취, 2025. 3. 20. 자 녹취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지원신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은평구청 D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협박 등을 하였고, 이후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한 횟수나, 피해자 F를 유선으로 위협한 경위 및 태양, 운행 차량에 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및 부착 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