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 – 유골 반환 거부 처벌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 등 일반소매업, 유골보관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종중의 종원 E는 2018. 4. 30.경 창원시 F에 있는 선산의 분묘 5기에 대해 피고인에게 개장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분묘를 개장하게 한 후, 유골 5구를 새로운 선산이 확보될 때까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 있는 사설봉안시설에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추후 새로운 선산의 묘지 조성 공사를 맡을 의도로 보관비용 약정을 하지 않고 위 유골들을 보관하였으나 위 종중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새로운 선산의 묘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사업장에서, 위 종중의 종원 G, H, I 등이 “새로운 선산을구입하고 묘지를 조성하였으니 2020. 6. 7. 유골을 모셔가겠다”며 유골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유골 보관비용에 대해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골들의 보관비용으로 9,620만 원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후 2020. 9.경 피해자 종중 측에서 1,5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유골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9,62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2021. 5. 20.까지 위 유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골 5구를 불법하게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G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피해보상청구서
1. 수사보고(유골반환 요구시기 특정)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 종중이 선산 조성공사를 자신에게 맡길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 유골을 보관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E가 자신에게 선산 조성공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여 위 유골을 보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조정 당시에도 ‘종중 측이 선산 조성공사를 자신에게 맡기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위 유골을 보관하겠다는 제안을 한 때는 물론 그 이후 종중 측으로부터 위 유골의 반환을 요구받을 때까지도 위 유골의 보관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유골의 보관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종중 측으로부터 위 유골의 반환을 요구받을 때까지 보관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데다 종중 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를 보관비용으로 알고 있었다면 장기간 유골을 가져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관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게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골 보관비용 9,620만 원의 계산식도 (6기 × 2만 원/일 × 760일 + 공사 견적 위한 왕복비용 500만 원)에서 (5기 × 2만 원/일 × 962일)로 달라지는 등 일관되지 않음}, 한편 피고인이 위 유골을 보관해 주겠다는 제안을 할 때 동석했던 E가 피고인에게 선산 조성공사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E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지도 않았던 데다 당시는 유골을 이장할 선산이 확보되지 않아 선산 조성공사의 내용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심 기대했던 선산 조성공사를 자신이 맡지 못하게 되고 그 이후 다른 업체가 선산 조성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재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종중 측과 의견이 맞지 않자 당초 약정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유골 보관비용 지급을 주장하며 이 사건 유골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이 조상들의 유골을 선산에 모시는 일에 큰 차질이 빚어진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피해자 종중이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