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준강제추행변호사 – 만취 착각으로 준강제추행 무죄 선고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 및 준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정334』
피고인은 2023. 8. 19. 04:2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서 객실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객실 내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객실 내벽에 구멍을 뚫리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8. 19. 02:51경 서울 중구 C건물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위 모텔 D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객실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19. 02:51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 F(여,27세)이 술을 마신 뒤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뒤에 누운 뒤 피해자를 끌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만취상태여서 자신의 객실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모텔 D호실에 들어갔고, F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하여 옆에 누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일 23:15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F이 피고인을 이 사건 모텔 G호에 데려다준 다음 현장을 떠난 사실, 이 사건 당일 01:30경 E이 모텔 D호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입실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불상의 경위로 모텔 G호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02:51경 피해자 E, F이 있던 D호로 들어갔는데, 모텔 복도를 촬영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6번에 첨부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완전히 열린 G호의 문 뒤편에서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이다가 D호로 들어간 사실, 이후 04:20경 잠에서 깬 E이 F의 뒤에서 F을 껴안고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소리쳤고, F도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대치하였던 사실, 이때 E, F의 일치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상태였고, F에게 '나 몰라? 모르냐고'라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방을 착각하여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 점, 특히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착각하여서 신체접촉을 한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리분별이 안될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심하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심하게 폭행한 것은 아니었고 눈빛도 이상해서 겁이 났다, 아프게 때리거나 흔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실침입의 객체가 된 모텔 D호가 피고인이 투숙한 방의 바로 옆방이었던 점, 피고인이 D호로 들어갈 때 자신의 방에서 나와 곧장 D호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경위로 자신의 방 밖으로 나와 복도를 헤매다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D호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해당 호실에 침입할 때 시건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쇠가 맞지 않는 등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투숙한 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에게 '나 몰라? 모르냐고'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이 F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인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인데, E,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 이전인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E, F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객실을 착각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의견을 밝혔고, 특히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 이전인 경찰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여자친구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때 자신이 투숙한 객실로 들어가 자신의 여자친구 옆에 누웠다고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