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역 횡령죄 변호사 –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사용 업무상횡령 처벌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12.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오폐수, 축분, 음식물 슬러지 수집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22. 2. 21. C에게 신주 14,286주(지분율 7.14%,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430,000원을 입금받고, D에게 신주 85,714주(지분율 42.86%,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같은 계좌로428,570,000원을 입금받는 등 C, D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출자금 5억 원 중 8,000,000원을 가지급금 처리하면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5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B 등기부등본, 세무조정계산서 등, 가지급금(단기대여금) 등, 제출자료, ㈜B 금융 거래내역, 증거자료 제출, 계좌내역, 사용처 등 메모,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 역, 메모,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횡령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공판 과정에서 C,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 오폐수, 축분, 음식물 슬러지 수집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22. 2. 21. C에게 신주 14,286주(지분율 7.14%,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430,000원을 입금받고, D에게 신주 85,714주(지분율 42.86%,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같은 계좌로428,570,000원을 입금받는 등 C, D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출자금 중 5,00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고, D의 남편인 E의 부탁에 따라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3. 판단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4. 12.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자신이 요청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돈은 E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