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유죄 판결

직장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추행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실제로 어떻게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란 무엇인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규율되며, 직장 내 상하관계를 악용한 성적 침해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업무상 위력 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력의 의미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직장 내 지위나 권한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추행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방송 외주 제작 업체에서 PD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조연출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볼을 꼬집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으며, 이어서 흡연 구역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였습니다.

3. 유죄 판결의 핵심 포인트

업무상 위력 관계의 인정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핵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백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PD와 조연출이라는 직급 구조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위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술자리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이 그 장소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 추행 행위의 인정

머리를 만지고 볼을 꼬집는 행위에서 나아가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양형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유죄 판단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4. 결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위력이나 추행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결론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