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 –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부당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