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범죄의 처벌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2025. 7. 18.경 피해자의 친구인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19. 15:00경 안양시 소재 안양역에서 피해자, C, D, E과 만나 술을 마시고 안양시 청소년 쉼터에서 함께 잔 다음, 같은 달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 등과 디스코팡팡 업소와 노래방에서 놀다가,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주점' 앞까지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주점' 인근 'H모텔' 입구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자살 뛰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모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책상을 엎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안경과 모자를 집어 던졌으며, 건물 옥상에서는 의자를 발로 차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모텔 입구 계단 쪽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씨발, 너 죽인다. 싸가지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G주점' 앞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패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를 위 'G주점'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사과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씹질할래?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려 벗긴 뒤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바닥에 눕혔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씹질을 못하게 하면 걸레로 소문을 내겠다. 지인을 통해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 여러 개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법률 제20931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미 2022. 7.경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 사건송치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