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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무죄 판결 사례

  •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혐의만으로도 피고인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목차

1.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죄란 무엇인가

법률 규정과 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 즉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이 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또는 불쾌감을 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체 접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를 증거에 의해 엄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2.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유지되는 법리

항소심의 역할과 한계

형사 항소심은 1심 재판을 다시 살펴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1심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성격도 함께 가집니다.

이 때문에 1심이 증인신문 등 직접적인 증거조사를 거친 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매우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일부 반대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1심이 품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죄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해소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을 확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1심에서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은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판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압적인 방식으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검사는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 과정에서 한 차례 몸을 돌리는 등 불쾌감을 표시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단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범행 성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는 신체 접촉을 개시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제압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어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차례 몸을 돌리는 등 불쾌감을 표시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유형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혐의 자체가 매우 중하고 증거 판단도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나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합리적 의심의 해소 여부 등 세밀한 법리적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일수록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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