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 위조유가증권수입 변호사 – 징역 실형 선고된 위조유가증권 수입 사건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1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B은 ‘C수산’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는 화물선 E호의 2등 항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을 만나 1장당 중국 돈 5위안에 농협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50,000원권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위조한 후 D에게 “수고비 500,000원을 줄 테니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D는 2007. 12. 18.경 중국 연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액면금 합계 998,400,000원 상당의 위와 같이 위조된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9. 18:00경 E호를 타고 연태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21. 22:00경 울산항에 입항하고, 그 다음 날인 22. 03:50경 울산항 5부두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수입하였다.
『2022고단2131』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텐진에서, 환전송금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고 하였고, 이에 G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어머니인 조선족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사야하니 돈을 보내달라, 전문송금업체 계좌인 씨티은행 I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송금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 씨티은행 계좌 명의자인 I는 중국 상해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J의 딸로서, J은 사업상 목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위 민박집에 숙박을 하면서 J에게 “숙박비를 결제할 테니 한국 계좌를 알려달라, 당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한국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숙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 위안화로 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며느리 G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1.경 위 계좌로 31,6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24』
피고인은 2009. 2. 9. 11:06경 중국 청도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마포구 국회의원인 피해자 K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K 의원이 당선되기 전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지역구민이다, 선거법위반과 개인비리를 알고 있는데 2009. 2. 11.까지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라, 송금하지 않으면 2009. 2. 13. 인터넷과 언론에 폭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의원회관 팩스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 제35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