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 특수상해 변호사 – 위험한 물건 사용시 처벌 수위는?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꾸준히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사건은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 특수상해 변호사로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단순 상해죄와는 구별되는 가중처벌 유형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반면에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흉기처럼 처음부터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일 필요는 없으며, 그 물건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돌덩어리나 벽돌 조각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도 이를 사람을 향해 던지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미수죄의 성립

특수상해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상해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수라는 사실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 활동보조인이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공격한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러한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1차 범행 –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한 후 길가에 있던 돌덩어리(가로 17cm, 세로 9cm 가량)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첫 번째 시도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를 가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이것으로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진 행위 자체만으로도 특수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미 심각한 범죄가 저질러진 것입니다.

2차 범행 – 특수상해

1차 범행으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이번에는 길가에 있던 벽돌 조각(가로 8cm, 세로 6cm 가량)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벽돌 조각은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에 명중하였고,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관자놀이는 신체에서 매우 취약한 부위에 해당하므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선고 형량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진 행위가 특수상해미수죄 및 특수상해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적 앙심을 품고 돌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4. 문정 특수상해 변호사 –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미수 전력까지 있었던 사안으로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범죄 성립요건 판단, 양형 자료 준비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 협상 과정에서 문정 특수상해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또는 특수상해미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문정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