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인식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2. 12. 05:10경 인천 중구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와 B,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08. 11.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6세가 되기까지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이전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와 생일, 출신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도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같은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B으로부터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받았으므로 피해자도 B과 같은 나이일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2, 13쪽 등 참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나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2쪽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의 나이를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2008년생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 몇 번 만났을 때도 17살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몇 월생이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1쪽 참조). 한국식 나이인 '연 17세'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만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는 만 16세에 해당하여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이 B 또는 피해자의 생년월일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B은 G생으로, 피해자와 달리 이 사건 당일 만 16세이기도 했다).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2008년생으로 17세이며, 피해자와 친구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의한 별도의 입증 없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키 155cm, 몸무게 39~40kg 정도로, 체격이 왜소한 편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사진들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양에 더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검정색 코트, 청바지 차림에 굽이 있는 구두를 신은 상태로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짙은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보다 어릴 것이라고 의 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