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은 같은 성당을 다니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9:30경 C에 올라갔다가 하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생략) 피해자 B(여, 11세)의 주거지에서 같이 샤워를 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나 신체에 우연히 닿을 수는 있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모친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여기 잡아봐라고 하면서 꼬추(피고인의 성기를 지칭한다)를 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성기 사이의 신체접촉 사실을 진술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비누 이거할 때 여기 짬지(피해자의 성기를 지칭한다) 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추정되는 진술만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