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실형 선고의 엄중한 현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가출하여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받아온 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 27. 00:00경 제주시 D호텔에 투숙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회에 약 25~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인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같은 호텔 13층 불상 호수의 객실에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경까지 하루에 약 3~4회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단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호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에게 “조건 만남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두 번 진술하였는데, 첫 번째 진술시에는 “피고인은 B이 없을 때 하루에 2~3회 정도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한테 ’몸을 풀고 나가라. 워밍업 하고 나가라.‘고 말을 하며 강제로 힘을 써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진술시에는 “2020. 1. 27.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E 호텔 방안에서 하루에 2~3회 정도 강제적으로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6~7일 동안(2020. 1. 27.부터 2020. 2. 2.까지) 하루에 2~3회 정도 성행위가 있었다면 적어도 10회 이상의 성행위가 있었던 것임에도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및 B의 각 강간 범행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③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강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