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없어 공사대금 사기죄 무죄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고소인) G,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보증한 I, R군청 공무원 S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변경 전 공소사실 중 "공사를 계속 진행해주면 은행에서 곧 대출이 나올 것이고,"를 "공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로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클 공장을 마스크 공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20. 7. 3.경 관할관청에 '2020. 6. 22.자 공장 업종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그 전 · 후로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인허가업무 위임계약, 마스크 제조 시스템계약, 마스크기계 임대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 마스크 생산 기계와 재료를 들여와 마스크 샘플을 생산하기도 하였으며, 바이어들이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② 위 공장 업종변경신청서에 대하여 R군청 도시환경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마스크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곳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2020. 7. 16.경 업종변경신청서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며, 결국이 사건 마스크 공장은 운영될 수 없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 공장을 준비하기 전에 마스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중단되었던 공장 공사를 재개시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미필적으로라도 마스크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민사상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스크 사업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20. 8.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4.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