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밀수입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밀수입 물품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밀수입 물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성립요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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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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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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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
또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은 몰수 대상이 되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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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과 추징보전의 의미
범죄수익의 개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죄를 중대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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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22.1.4>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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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22.1.4>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
여기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란 범죄행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하지만, 단순히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을 보유·처분하여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의 요건
추징보전명령이란 장래에 이루어질 추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미리 해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추징보전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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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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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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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따라서 추징보전명령의 가능 여부는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밀수입 물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 입법 목적, 규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 자체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밀수입 물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밀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해당 밀수입 물품 및 그 판매대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징보전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는 밀수입 물품과 그 판매대금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몰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추징보전명령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1심과 원심 법원은 모두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세관 신고 없이 수입된 밀수입 물품 자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판매대금 역시 범죄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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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
4. 결론
밀수입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추징보전명령 등 복잡한 법적 절차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관세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관계, 추징보전 요건 등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밀수입 관련 수사나 추징보전 절차에 직면하였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물품 자체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나요?
아니오, 대법원은 세관 신고 없이 수입된 밀수입 물품 자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밀수입 물품의 판매대금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밀수입 물품의 판매대금은 범죄행위로 직접 취득하거나 범죄행위의 직접적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보전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