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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밀수출 사건 압수된 렌트차량, 무고한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 인정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할 때, 정작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소유물이 함께 압수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밀수출 사건에서 압수된 렌트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반환을 청구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압수물 가환부 제도와 제3자 소유권 보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압수물 가환부란 무엇인가

가환부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수사나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 등이 가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가환부 거부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검사가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려면 그것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는 단순히 한두 가지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종류와 경중, 해당 물건이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물건이 숨겨지거나 훼손될 위험성, 수사나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압수로 인해 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요소를 두루 고려하였을 때 가환부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사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3. 밀수출 범죄와 압수물 몰수의 관계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수출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해당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은 그것이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반드시 몰수하여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4.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의자들은 밀수출을 목적으로 허위 수출신고를 한 후 항만에서 선적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작업장에 있던 자동차를 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동차는 밀수출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렌트카 업체 소유의 차량이었고, 차량 소유자는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을 돌려달라는 가환부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자동차가 범인이 간접적으로 점유한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몰수의 효력이 제3자 소유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숨겨지거나 훼손될 위험, 수사 및 재판 진행상의 지장, 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차량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원심결정 중 제1쪽 밑에서 9째 줄 ‘주문’을 ‘신청취지’로, 밑에서 14째 줄 ‘인천지방법원’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인멸·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8. 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수출의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3항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2016. 3. 31. 부산신항만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작업장에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압수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이다. 이 사건 자동차는 준항고인의 소유로서 렌트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준항고인과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데 이 사건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준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함에 그친다. 여기에 이 사건 밀수출범죄의 태양이나 경중, 이 사건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인멸·훼손될 위험과 그로 인해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준항고인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은 검사에게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항고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적용법조 및 가환부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준항고를 받아들인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되, 원심결정의 일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

5. 결론

범죄와 무관한 제3자임에도 자신의 소유물이 압수된 상황에서 가환부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관련 법리와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압수물 가환부 청구 요건과 관세법상 몰수 규정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출 관련 사건에서 자신의 재산이 압수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밀수출 사건에서 범죄와 무관한 제3자 소유의 차량이 압수된 경우, 수사 중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가 가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범죄와 무관한 제3자 소유자는 더욱 강하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제3자 소유자의 소유권이 박탈되나요?

아니오,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므로, 해당 형사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 소유자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밀수출 사건에서 자신의 재산이 압수된 경우,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예, 가환부 청구 요건과 관세법상 몰수 규정의 관계는 전문적인 형사 법리 지식을 요구하므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수사기관의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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