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고의 없어 무죄 판결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19.부터 2020. 12. 7.까지 인터넷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피고인 B이 위 부산지점의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그 직전 4개월 동안 매월 1,160,400원을 주고 업무를 맡기던 피고인 B의 친구 D과 월급을 높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로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D로부터 월급 중 위 금액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월급 2,500,000원, 근무장소 피해자 회사 사무실,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조건의 D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6. 9. 월급 명목으로 2,447,480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83,060,618원을 위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2017. 2.경 D에게 IT 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문을 맡기고 그 대가로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4개월 동안 매월 1,160,400원을 지급하였다.
② C은 2017. 5.경 피고인들의 건의에 따라 D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D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종전처럼 기술자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③ 2017. 6. 10.부터 2018. 4. 10.까지 D에게 별지 <표 1> 기재와 같은 급여가 지급되었고, D은 그중 자문료로 받아왔던 1,160,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C의 부대표인 F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이는 C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다는 F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④ 2018. 5. 10.부터 2020. 2. 10.까지 D에게 별지 <표 2> 기재와 같은 급여가 지급되었고, D은 그중 660,400원(자문료로 받아왔던 1,160,400원보다 500,000원이 적음)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금액에서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정도를 F에게 반환하였다. 이는 C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다는 F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2020. 2. 25. D에게 퇴직금 6,639,178원이 지급되었고, D은 그중 1,639,178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F에게 전액반환하였다.
⑤ 피고인들은 별지 <표 2> 부분에서 D이 피고인 B에게 500,000원을 더 보내고 피고인 B은 이 500,000원을 A에게 보냈는데, 이는 F이 매달 D로부터 500,000원을 빌려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D이 기술자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그 대가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라는 F의 요청에 따라 D의 급여에서 종전에 자문료로 지급하던 1,160,400원을 제외한 금액을 F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83,060,618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